협회 법인카드 사용해 선거운동 1000만원 벌금...檢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험하다.
지난 2월 28일에 치러진 26대 회장선거에서 김기문 회장 당선으로 끝났다. 하지만 금품 선거에 후유증이 심각하다. 김 회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전임 박성택 전 회장도 임기 4년 내내 선거법 위반 재판에 시달렸다. 재판에 끌려 다니면서 중소기업 현안 문제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협회 법인카드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와 관련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또 검찰은 12일 선거법(중소기업조합법 위반)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의 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 대법원과 검찰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충격이다. 박 전 회장의 재임 4년 동안 범죄자에게 중앙회를 맡긴 꼴이 됐기 때문. 한마디로 범법 행위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농단을 당한 셈이다.
중앙회의 입장은 착찹하다. 박 전 회장에 이어 2월 28일 중기중앙회 회장에 당선된 김기문 회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김 회장도 박 전 회장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선거법 개정 절실
임기 4년 무보수 명예직인 회장직을 놓고 매 선거 때 마다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는 무엇일까.
막강한 권력에 대해 혼탁 선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 공직자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현직 회장이 부정선거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선거법을 위반해도 후보자 본인의 부도덕한 행위만 드러나지 않으면 관계없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자산 규모가 4조원이다. 현 정부 들어 위상도 높아졌다. ‘중통령’이라고 불리는 중기중앙회장은 총리급 예우를 받는다. 여기다 회사 성장 동력이라는 회장 프리미엄까지 덤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느라 제 할 일을 못했던 박성택 전 회장의 경우도, 회장 재임 기간 동안 회사는 급성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회장은 관계사인 홈앤쇼핑으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수명예직인 중앙회장이던 박 전 회장은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3년간 6억9676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당시 중기중앙회장은 당연직으로 홈앤쇼핑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앞서 전임회장이던 현 김기문 회장 역시 4년 동안 홈앤쇼핑 이사회 의장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26억 7267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2018.10.12. 국정감사)
박 전 회장이 지난 8월 12일 남부지법 404호 재판장에서 “명예욕이나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나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중기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양심을 팔지 않았다”고 주장과는 배치된다.
관계사를 통해 거액의 급여를 받았다. 박 전 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장에 재임하던 기간 동안 자신이 대주주인 산하는 급성장했다. 일각에서는 회장 프리미엄이라는 주장과 산하의 경영성과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박 전 회장 스스로가 법원에서 밝힌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중기회장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홈앤쇼핑에 받은 급여와 회사의 급성장 비밀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선거법 관련 선고가 오는 10월 14일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 전 회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박 전 회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입장에선 범죄자에 4년을 맡긴 셈이 되기 때문. 다행스럽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중소기업조합법 개정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급성장 "경영능력인가, 회장 프리미엄인가" 논란
박성택 전 회장이 대주주인 (주)산하는 2015년 2월 28일 중기중앙회장 당선이후 매년 급성장했다.
매출액 기준 458억원(2014.12.31.기준)이던 기업은 4년 만에 889억원(2018.12. 31.기준)으로 성장했다.
2010년 이후 510여억 원 대에 머물렀던 매출액이 880억원대로 급성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석)
이 회사는 1991년 3월 1일 (주)산하물산(상호변경 : 산하레미콘1995.4->산하 1996.4)으로 설립되어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공장 및 사업장을 두고 레미콘 및 아스콘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