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최근 10년간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총 9098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드러났다.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이 최근 10년간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한 건수는 총 21만9244건으로, 매년 평균 9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3542건, 943억원 어치였다.
‘일본 전범기업’은 일제의 각종 침략 전쟁 물자를 생산하고 한국인을 강제 징용해 사용한 업체들을 지칭하는 말로,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히다찌, 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이 해당한다.
정부가 이들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주요 물품은 레이저프린터,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 심장충격기 등이었다.
김정우 의원은 “수의계약으로 전범기업의 물품 구매가 진행된 경우도 연평균 94억원”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2016년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이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진전 없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전범기업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