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를 결정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며 “국제사회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일본의 백색국가 결정으로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개 품목을 포함해 약 850여개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 않겠다"면서 "상황에 따라 대응조치를 단계적 강화할 것이며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번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다.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트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다"며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다"고 떠올렸다. 이어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