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8월 1일 오후 4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상공계 및 관계기관, 기업계 대표들과 「화이트 국가 제외 대응 일본수출규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동향 점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8월 2일 일본의 화이트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명단)제외 결정에 대비해 지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된 것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긴급 지원 대책과 더불어 핵심 부품소재산업 자립 및 기술경쟁력 강화 등 경제체질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부산의 대(對)일본 수입품목 현황(연수입액 10만 달러 이상 기준)을 살펴보면, 총 703개 중 95개의 품목이 90% 이상, 50% 이상의 품목 수는 227개 의존도를 보여 화이트국가에 제외될 경우 지역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본 수입 의존도 90% 이상 주요 품목은 기계류 및 전기기기(98.6%), 화학공업(97.6%), 차량·항공기·선박 및 관련품(96.6%) 등으로 향후 부산의 주력 수출제품을 포함한 모든 사업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규제품목이 확대되어 피해가 현실화되면, 정부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8월 초) 및 정부 추경예산편성 등의 기조에 맞춰 부산시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대책으로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규제 지원대책반을 4개 반으로 확대 강화(피해기업조사, 긴급자금지원, 산업육성지원, 관광지원)해 대(對)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상황 파악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수출규제 관련 안내, 피해기업 상담 등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지역 제조업 기업 수입국가 변경을 위한 판매처 발굴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례보증도 시행한다.

 

시는 지난 7월 9일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시행관련 긴급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수출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며 관계기관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산경제진흥원 및 부산상공회의소에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상황을 점검하며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 오사카 무역사무소에 「수출입 바로지원센터」를 운영, 통상자문코디네이트 활용 자문, 일본경제동향 메일링 서비스 확대 등 지역기업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며, 피해기업 지방세 부담경감을 위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 세무조사 유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소재 부품산업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추경 등과 연계해 국산화 과제를 발굴 건의하고, 첨단소재 국산화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거돈 시장은 “한일 간 경제 문제가 첨예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방향에 발맞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며, “핵심 부품소재산업 자립과 기술경쟁력 강화로 지역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관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차갑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을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체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대책회의는 오 시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총괄상황보고(부산시), 제조업, 정보통신기술, 파워반도체 등 주력산업별 보고(부산시), 지역 제조업 모니터링 결과 보고(부산상공회의소), 관광산업 보고(부산시), 관계기관, 산업계 의견 청취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