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은 시설물 14곳 적발
사고발생 위험성 높아, 제주도 및 시공업체 안전점검 시급
문제 발생한 업체, 사업자 선정에서 연이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란
작년 국내 최초로 설치된 교통약자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교통약자 전기차충전기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충전기 52대를 각 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등에 설치해 장애인 단체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제주도 교통약자 충전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있다. 제주 지역 장애인 단체 중 하나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복지정책모니터링센터 측은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도내 전기차충전소 접근권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 측에 따르면, 제주도가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복지시설에 설치한 52개의 교통약자 충전기들에 대해 지난 5월과 6월 두 달간 4명의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교통약자 충전기 52대에 대해 충전소 접근가능여부, 충전기 사용가능여부, 충전기 사용방법 안내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점검 결과 장애인 접근을 위한 유효폭이 미확보된 곳이 10기로 19.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에 장애인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바닥표면의 경우 14기인 27.45%가 부적절했으며, 장애인주차장 규격인 가로 3.3m와 세로 5m를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17.65%인 9기에 달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들의 사용을 돕기 위해 전동 드랍방식이 적용된 충전케이블이 고장나 바닥에 방치되어 있거나, 아예 사용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전체의 10%가 넘는다는 점이다.
한 전문가는 "충전케이블이 보관함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 습기 등에 노출될 경우 감전이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지난해 대구와 제주에서 관련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30억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충전기에 적용된 신기술이라고는 이 충전케이블 드랍 방식이 전부"라며 "그마저도 1년도 되지 않아 10% 가량이 고장났다. 기술력 부족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복권기금이 투입되면서 계약조건 중 하나로 제주도와 약속한 사회적 약자 일자리 채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해당 사업을 맡은 업체가 수십 억짜리 사업을 수주하면서 사회적 약자 채용에 기여한 것이라고는 사업 시작 수개월이 지난 올해 6월, 장애인 점검직원 1명을 채용한 것이 전부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52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서 30억원 가량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충전기 기당 단가로 치면 6천만 원에 달하는 수준인데, 이는 일반 급속충전기가 기당 2천만 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매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올해 7월 진행된 교통약자 충전기 추가 설치 사업자 선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S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여러 충전기 회사에서 사업자 선정에 입찰했음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 외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작용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