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국방부가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7월 중 부대내 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확대할 예정이었던 국방부는 시범운영 기간동안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했지만 일부 문제점도 나타나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16일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박한기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했다. 그 동안 시범운영 평가회의와 국민 참여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했다. 지난 연말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는 훈련병 등을 제외한 36만여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범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소통여건 개선과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대부분 SNS(38.4%)와 전화·문자(23.2%) 등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 외부와의 소통여건은 현격히 개선(96.3%)됐다. 병-간부 간 소통도 활성화(67.4%)됐다는 인식이 많았다.
안전보안 사고 無
시범운영 기간 중 군사비밀 유출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용인원 대비 규정·지침 위반행위 발생비율은 전체 사용인원 대비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의 경우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에 접속하고, SNS 활동 급증에 따른 온라인 상 욕설, 비하, 성희롱적 발언 등 군 기강 문란으로 비칠 수 있는 일탈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는 육군 병사 5명이 적게는 수 백만원부터 많게는 억대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 스포츠 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등 고액 사이버도박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안정적 시행을 위해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해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사용을 위해 정비 중인 훈령과 지침을 장병들이 숙지하고, 부대 내 휴대전화 촬영기능을 통제하는 보안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전면 확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국방부의 조사결과 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 적응(79.1%)과 만족(70.4%) 정도, 자기개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83.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전부대에 배치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대부분(79%)이 병사들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빈도도 감소(42.5%)된 것으로 인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