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한국 폄하’ 강경 발언 이어가... NHK “한국 변화 없으면 품목 확대”
연일 ‘한국 때리기’에 나선 아베 일본 총리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베 총리가 “유럽 국가들은 어느 한 나라도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후지TV의 시사 프로그램 ‘더 프라임(THE PRIME)’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런 특혜를 이번에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나라가 (한국에 대해) 하고 있는 조치를 이 나라(일본)만이 그만두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아시아에서 한국만을 특별하게 대우해 왔던 일본이 (한국을) 다른 나라와 똑같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1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이사회에서 한국을 ‘의약품 관련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서면 확인서 면제 국가인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슷한 시간인 5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하기도 했다.
그동안 유럽연합은 유럽으로 원료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 운영 현황을 직접 평가해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국가를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해왔다.
이번에 EU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함으로써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 나라가 됐다. 지금까지 여기에 속한 나라는 스위스, 호주, 일본, 미국, 이스라엘, 브라질 등 총 6개국이었다. 앞으로 국내 제약사가 수출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4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22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노력한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했다. 우리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유럽 관문 통과가 손쉬워졌으며 활발한 해외 진출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참 공무원부터 이제 막 임용된 신임 공무원까지 전력을 다해 준비했다”며 “평가단이 기습적으로 방문한 기업도 흠잡을 데 없이 잘 관리되고 있었을 만큼 기업들도 한마음으로 협력했다”고 칭찬했다.
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EU 평가단은 우리나라를 떠날 때 우리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하는 선물을 남겼고 보도 시점을 우리 시간에 맞추는 성의까지 보여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를 비롯한 공무원들과 기업인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식약처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연합이 국내 의약품 수출액의 3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의 대한 공세는 8일에도 이어졌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극우매체 산케이신문 기자의 질문에“이번 결정(수출규제)의 배경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그러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코멘트를 자제하겠다”고만 말했다. 이어 “한국과의 사이에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최소한 3년 이상 충분한 의사소통,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배경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측 외교 소식통은 이날 “일본 측의 그런 문제제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NHK는 8일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면서 “한국 측의 개선 움직임이 없을 경우 규제 강화의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수출 관리상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품목으로 규제 강화 대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NHK는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