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권 '송곳 질문' 못하고 정쟁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권 '송곳 질문' 못하고 정쟁만
  • 오혁진
  • 승인 2019.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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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야권 의원들이 ‘송곳 질문’을 하지 못하고 정쟁만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한 첫 청문회인지라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현준 제23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세청 직원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부처별 공조 등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사무관과 주무관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법원 등에 파견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주성 15대 국세청장은 국무조정실, 전군표 16대 국세청장과 김덕중 20대 국세청장은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 파견 경험이 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은 직원 9명을 청와대 각 비서관실에 파견하고 있으며, 이 중 7명이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9명의 직원이 청와대에 파견갔는데, 이 중 민정수석실에 7명이 가 있어 민정수석실 업무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민정수석실 국세청 파견을 없애고 차라리 경제수석실에 한 두 명 파견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를 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전문가형 관료로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 김 후보자다.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1위를 지켜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국내 은닉재산 환수 문제도 거론됐다.

김 후보자는 "정 전 회장과 넷째 아들 정한근 씨의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느냐"는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국내 재산을 철저하게 찾으려 한다"고 답변했다.

정 전 회장은 2225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정한근 씨는 293억8800만 원, 셋째 아들 정보근 전 한보철강공업 대표는 644억67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다.

현재 검찰은 정한근 씨가 1997년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회사 자금 3270만 달러(당시 한화 320억 원)을 비롯해 정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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