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에 국회정상화가 막히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은 매해 2·4·6월 1일이면 임시국회가 자동 개회하도록 규정한다.
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며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국의 키는 여당이 쥐고 있다”며 맞섰다. 나 원내대표는 “폄훼와 무시, 조롱이 야당을 설득하는 올바른 자세냐”며 “말로는 함께 국회를 열자면서 무조건 항복하라고 한다.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호프미팅’을 통해 협상을 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2일에도 국회에서 1시간 넘게 만났지만 결국 협상은 좌초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처리 방법을 둔 견해차가 컸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한국당 입장과 ‘합의하려 노력한다’는 민주당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합의 처리가 국회 정상화 위한 첫번째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당의 사과, 의원과 보좌진 고소·고발 취하 등은 2일 회동에서 깊이 있게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바른미래당은 이견을 좁혀보겠다며 나섰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 ‘호프미팅’을 주선하는 등 중재자를 자처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더 이상 민주당과 한국당에 연락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2일) 잘 합의가 됐으면 이번주 국회가 소집될 예정이었다”며 “개인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