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금) 신문클리핑]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05.31. (금) 신문클리핑]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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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관련해 헝가리 총리에 적극적 수색 지원을 요청.
정쟁 중이던 정치권도 일정을 올스톱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헝가리 침몰 사고에 대응에 나섬.

▶文대통령은 6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을 국빈 방문 계획.
정부 역점 과제인 혁신성장·평화·포용국가 실현 행보의 일환.
 
▶국회 파행이 계속되며 예결위 공백으로 6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안갯속.
'예결위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는 국회법 제45조 3항 규정따라 예결위원 임기가 29일로 종료됨.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6월 심의·처리목표로 한국당 제외 4개黨만으로 국회 소집에 나섰지만 與野입장 달라 난항 전망.
장외투쟁을 끝낸 자유한국당의 국회복귀 명분이 없어 '고립'깊어졌고, 바른미래당도 원내교섭단체 3黨 합의따른 국회소집 입장을 고수해 파행 연속이 예상.

▶자유한국당의 원외잠룡 김병준(4일 美서 귀국뒤 강연정치)·홍준표(유튜브·페이스북 정치)·오세훈(변호사무실개업, 장외집회)등이 총선 정국 앞두고 활동 재개.
현재 黨內서 황교안 독주체제가 구축됐지만, 내년 총선서 3인이 원내 진입에 성공하면 대선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갑)이 불법 정치자금(11억8천)혐의로 7년 징역형 확정돼 의원직 을 상실.
2014년 지방선거서 공천 청탁 명목으로 5억5500만 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브로커 19명으로부터 11억9000만 원을 받음.

▶바른미래당 손학규·유승민 담판회동서 '혁신위 구성'조율이 예상.
柳는 孫퇴진 문제로 계파갈등이 격화된 것과 관련 "현명한 해결책을 찾겠다...필요하면 얼마든지 만나겠다"고 했고, 孫도 "柳를 언제든 만날수 있다"고 긍정적 메시지를 전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친 공적조서 유출 관련 TV조선(명예훼손)·검찰·국가보훈처(공무상 비밀누설 등)혐의로 警에 고발.
TV조선은 1947년 말 北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는 내용의 국가보훈처 공적 자료를 입수해 보도.

▶北이 대남·대미 협상라인을 대거 교체하면서 남북·미북 대화가 당분간 올 스톱될 전망.
'하노이노딜'결렬 후 김혁철(총살)·김영철(노역)·김여정(근신) 등에 문책·숙청설이 주장이 나옴.

[정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北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제1종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자 접경지역 방역을 긴급지시.
통일부와 협조해 북한과의 방역 협력 방안을 검토할 것도 주문.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K 참사관을 파면.
검찰은 K 참사관과 강효상 의원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

[경제]
▶대한민국 국가 채무 비율이 2022년 4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서 "내년 40%를 넘고, 22년에는 45%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현대重 사태 분수령이 될 오늘 주총을 앞두고 노동자 3600여명·경찰 4200명 대치 '일촉즉발'상황.
사측은 주총장 변경 통해서라도 반드시 주총을 열어 물적분할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임.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삼성전자 사업지원TF 安-李(미래전략실 출신)부사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됨.
2018. 5. 5.에 삼성전자 서초사옥서 열린 대책회의서 증거인멸 방침을 논의하고 결정.

▶성동조선해양의 매각주간사 삼일PwC가 세번째 매각에 나섬. (매각가격 3000억원 추정).
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10.18.로 연장한 만큼, 이번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강도 높은 대출규제인 DSR(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눔)이 본격 시행.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자금 조달에 어렵고 부채상환부담에 직면될 것으로 보임.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8.03%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증가가 예상.
고가 상업·업무용 건물이 몰려 있는 서울 중구, 강남 등을 중심으로 소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

[사회]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서 한국인 33명이 탑승한 유람선 침몰 사고가 발생.
한국인 33명 중 7명이 숨지고 7명이 구조됐으며, 나머지 19명이 실종됨.

▶'별장성상납' 김학의 前법무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檢이 외압 규명 위해 막바지 수사에 나섬.
金·尹은 시간끌기로 檢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재판서 무혐의 주장을 펴겠다는 전략.

▶방탄소년단 사진을 절반 실은 잡지는 '잡지 아닌 화보집'이라고 판단한 법원은 출판금지가 정당하다고 판결.
빅히트가 A잡지 발행인 정모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등 가처분 항고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림.

▶MBC가 '부당해고'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회사 복귀하자 마자 업무 배제하고 격리해 논란.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 9층 아나운서국이 아닌 12층 콘텐츠사업국內 별도 공간에 자리를 배정.

▶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며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선언.
현대重 법인 분할 관련 노사가 극한 대치로 치닫는 가운데 강경투쟁 선언으로 정부를 압박.

▶한강서 운항하던 여객선이 동작대교를 지나다 모레턱에 걸려 좌초했으나 승선 인원이 모두 구조됨.
신고받고 출동한 수난구조대는 20여분 만에 승객 23명과 승무원 3명 등 탑승 인원 총 26명을 모두 구조함.

[연예/스포츠]
▶양현석 YG엔터 대표가 성접대 의혹 부인하는 취지의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내며 결백을 호소.
梁은 “참으로 미안하다"면서 "27일 방송에 나온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함.

▶‘음주운전 방조’배우 백성현(해경 근무중)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
지난해 10월, 정기 외박을 나왔던 그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고 사고가 발생.

▶박지성-김민지 부부가 제주도 애월읍에 세컨드 하우스로 단독 주택을 마련함.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하고 대략 한 3~4억 정도의 공사비용이 들어감.
 
[국제]
▶美中 무역전쟁의 전선이 갈수록 확대.
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시사하자, 美는 中이 스텔스 군사기술을 훔쳐갔다고 언급한데 이어 인권탄압 문제를 들고 나옴.
 
▶日이 WTO의 후쿠시미産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서 패소 뒤 韓수산물 검역 강화 조치에 나섬.
日이 한국産 수산물 검사 강화가 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 일로를 걷는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

[기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
강원 영서 지방은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고 전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5㎜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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