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집권 3년차 ‘사면초가’, 경제 못 살리면 '레임덕' 빨라진다
文 집권 3년차 ‘사면초가’, 경제 못 살리면 '레임덕' 빨라진다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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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지지율이 45%...집권 초기 80%대의 지지율 대비 반토막
김선제 교수 “현실 정책 필요, 경제 무너지면 레임덕 빨라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갇혔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 중 국정운영 지지율이 45%로 2위다. 이면에 위험한 칼날이 존재하고 있다. 집권 초기 80%대의 지지율에 비해 반토막 났다. 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띈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레임덕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경제가 위험에 빠졌다. 국내외 경고에도 경기를 낙관했던 정부조차 ‘빨간불’을 켜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만 한국 경제에 대해 ‘성공’이라고 낙관한다.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는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금 적극적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나라의 곳간을 풀어 과감한 재정투자 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가부채는 1700조에 이른다. 최근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와대의 낙관론과 달리 시장은 얼어붙었다. 4월 고용동향에서 실업률이 올라갔다. 통계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1534조원(한국은행 2018년말 기준)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시장은 정부에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소득주소성장과 노동, 분배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김선제 한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증대하면 그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진다. 부채가 증가하면 이자부담이 늘어나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의 생산을 위축시킨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점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불안 가중, 사회현상>

경제 상황이 악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 결과가 레임덕 단초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질 전망이기 때문.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속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으론 녹록치 않다. 지난 4월 보궐선거로 치러진 중간평가 전초전에서 전패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열세인 경남창원, 통영·고성 후보를 우회 지원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정치사회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북미2차 핵담판무산→혁신성장 운전대→김학의·장자연·버닝썬 수사→패스트트랙 지정→국회갈등 등이 연쇄작용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공무원 사회가 복지 부동이다.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최근 한국신문방송편집회 토론회에 참석한 김수현 청 정책실장과 이인명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공무원 관련 대화 중에 “2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고 복지 부동을 꼬집었다. 이 대화에 대해 야권에서는 스스로 레임덕을 고백했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정치는 식물이 됐다. 국회는 마비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총장까지 나서 항명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버스 파업처럼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까지 터져 나오면서 사면초가로 몰린 형국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취임 2주년 만에 레임덕에 빠진 것을 스스로 밝히게 된 셈이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 2년 넘어가는데 4년 된 것 같다, 이건 레임덕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경제가 살아야 문재인 산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의 도움으로 정권을 잡았다.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임기말 현상인 측근 비리까지 터진다면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치-경제적 악재가 이어진다면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 지금의 지지율 45%는 언제든 추락할 수 있다는 것. 김선제 교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 소득주도성장과 노동-분배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경제가 무너지면 레임덕은 빨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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