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日G20정상회의서 美中무역협상 가능성
트럼프·시진핑, 日G20정상회의서 美中무역협상 가능성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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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무역전쟁에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무역협상을 성사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각)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무역협상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중국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중국 베이징으로 초청했다"고 했다. 양국이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양국이 추가적인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면,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양 정상의 서명식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의 합의사항 입법화 여부가 협상을 좌지우지한다"면서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고 불법적인 무역관행을 해결해야 한다. 지금으로서 난제는 합의사항을 중국의 입법화로 명문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때까지 계속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어떤 후퇴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통상·산업 정책을 불공정하다며 자국 법률을 뜯어고쳐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외국 기업의 기술이전 강요 등이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 꼽았다. 하지만 중국 협상이 미국의 법률 개정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 고위급협상을 재개한 미국과 중국은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미 재무부는 협상을 진행 중이던 지난 10일 0시 1분 종전의 예고대로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율 10%를 25%로 인상했다. 미국은 부과할 관세율이나 의견수렴 절차 등 세부사항은 13일 발표하며, 중국도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12일(현지시각)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인 무역협상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중국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중국 베이징으로 초청했다"고 했다.

양국이 추가적인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면,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양 정상의 서명식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의 합의사항 입법화 여부가 협상을 좌지우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고 불법적인 무역관행을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서 난제는 합의사항을 중국의 입법화로 명문화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때까지 계속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어떤 후퇴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통상·산업 정책을 불공정하다며 자국 법률을 뜯어고쳐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외국 기업의 기술이전 강요 등이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 꼽았다. 하지만 중국 협상이 미국의 법률 개정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중은 지난 10일 고위급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채 끝났다. 미 재무부는 협상을 진행 중이던 지난 10일 0시 1분 종전의 예고대로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율 10%를 25%로 인상했다. 미국은 부과할 관세율이나 의견수렴 절차 등 세부사항은 13일 발표했다. 중국도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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