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 선 2017년 4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기록한 마이너스 성장이다.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이어질 때 발생한 외환 위기나 이명박 정권 때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형 외부악재 없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은 없다. 더 큰 문제는 현 추세대로라면 잠재성장률인 2.7%내외를 지켜낼 힘도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국내서도 올 성장률을 당초 목표에서 상당 수준 낮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기관은 더욱 가혹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심지어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는 올 국민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를 1.8%대로 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면서 ‘투자 활력을 높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배경이다.
정부의 낙관적, 또는 안일한 분석과 전망과는 반대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투자, 특히 설비투자의 저조와 반도체 부진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 있다. 특히 수출 부진은 정부가 마이너스 성장 원인을 해외요인에서 찾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부진이 GDP성장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미국과 일본은 ‘장기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장인 이 두 나라가 장기호황인데도 우리 수출이 감소한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 데 원인이 있다. 정부 분석대로 성장률을 갉아 먹을 정도의 해외 요인은 없다고 봐야 한다.
설비투자 감소는 잠재성장률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제 선순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설비투자와 수출 부진은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개인소비 냉각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중국 시장 이외에는 오히려 호재가 더 많은 현 상항에서 설비투자가 줄어든 원인은 무엇인가? 정책당국은 심각하게 천착할 필요가 있다.
J노믹스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특징은 한마디로 ‘소주성’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낯선 개념도입과 힘께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만 해도 기업이 견디기 벅찬 데 여기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 특히 대기업 기죽이기가 계속되었다. 이른바 ‘전 정권 적폐 청산’으로 구속 되었거나 재판에 회부된 총수가 한 둘이 아님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다. 또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 이어진 것도 문제라면 문제가 된다. 심지어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주 3세가 과연 경영 능력이 있는가?’ 고 직격탄을 날림으로서 시장을 경악시켰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신규 시장, 신규 아이템 개발을 통한 수출력 확대를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주문이다.
마이너스 성장의 근본적인, 그리고 핵심 요인은 정부의 친 노동 경제정책과 반 기업 정서 부채질이다. 이 두 가지 다 결코 공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당사자인 기업의 능력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자영업의 급속한 감소(폐업, 도산)와 아르바이트 구직난이 일어난 것이다. 대기업의 불공정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성토하는 정책당국이 중소기업에까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과연 공정한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정하지 못한 정책의 후유증을 재정으로 메우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기업이 부진하면 세수가 줄어드는 데 돈을 풀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또 재정 투입도 합리적이어야 납세자인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데 이미 배정된 예산 집행도 못 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 다시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경제대국을 상대로 생소한 개념으로 추진 해 온 ‘정책실험’을 그만두는 것 밖에 없다.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경제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 경제는 시장이 주도하고 정책당국은 이를 돕는 입장에 설 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살아날 것이다. 기업 기를 죽이고 정부와 노동계만 펄펄 날아서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마이너스성장에 대해 책임을 통감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