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국내 4대 시중은행을 검사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실태를 파악하고 위해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은은 지난 15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공동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와 부실 우려 증가로 인해 현장 조사를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검사는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에 금감원이 응한 것이다.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 취급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게 과도한 보증·담보를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 인상이 연체율 증가 등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도입된 주52 시간제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 변화가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과 금감원은 매년 초 공동검사를 벌여왔다. 지난해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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