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KT에 이은 두 번째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고심에 빠졌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 3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적격성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심사 실무를 진행해 금융위에 대주주 승인 여부나 심사 중단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 금융위 회의에 안건이 올라가 최종 의결을 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12일엔 KT가 대주주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카카오에 대한 논란이 많아 자격 승인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 김범수 의장은 계열사인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상 공시누락)로 약식기소된 뒤 공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측은 2016년 4월 카카오가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를 공시할 의무가 생겼지만, 이들 계열사에 대해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대기업 집단 자료 제출 시 관련 기준이 변경되면서 담당 실무자가 계열사까지 공시해야 할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고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자회사인 카카오M이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발목을 잡는다. 일각에서는 카카오M의 벌금형은 카카오계열로 합병되기 전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 일어났던 일이어서 이를 대주주 결격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 승격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 당국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에 은행법 등 관련 법령 해석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법령해석심의위 자문 절차를 이용하려 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에게 대출받은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매입에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법령해석심의위가 사실상 ‘무혐의’ 해석을 내놓아 최종 제재 수위를 낮춘 사건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김 의장이 사실상 카카오뱅크 경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대주주 심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를 외면할 경우 케이뱅크에 이어 금융당국이 특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법령해석심의위의 인적 구성도 특혜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심의위에는 금융위·금감원 소속 당연직 위원 5명(심의위원장 포함)과 외부 전문가 위원 4명(30명 인력풀)이 참여한다. 법령해석에 금융위의 정책적 의중이 반영될 공산이 크다.

한편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관한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의장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과 바로투자증권 인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에 예정돼 있다.

한원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