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 (금) 신문클리핑]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04.05. (금) 신문클리핑]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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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3월 임시국회도 혼란과 갈등만 빚다가 민생도, 갈등도 방치한 채, 빈 손으로 끝남.
탄력근로제 확대, 카풀(승차공유) 규제 해소, 쌀 목표가 협상 등 당면 민생 현안 처리를 못함.
 
▶더불어민주당은 4·3 보궐선거서 1석도 못건진 최악 선거 결과에 黨 안팎서 쇄신론이 힘을 얻고 있음.
북·미 관계 교착,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내우외환과 靑의 인사 검증 실패,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잇단 악재가 선거패인이라는 분석.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데뷔전인 4·3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 1달여 만에 연착륙에 성공.
경남 통영-고성의 압승과 ‘진보정치 1번지’ 창원성산에서의 석패(惜敗)에 黨內서 “사실상 둘 다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前 원내대표의 '딸 KT 채용청탁' 수사가 실시간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
金의 딸은 서류·적성 다 건너뛰고 합격해 채용과정서 '조작'의혹이 제기.

▶정치ㆍ여론 전문가들은 4ㆍ3 보궐에 대해 文 대통령 마케팅 실패ㆍ이해찬 유구무언ㆍ황교안 2% 부족했다고 평가.
文 후광효과 붕괴가 임기 4년쯤에 나타나는 레임덕 현상으로 진보ㆍ보수 경쟁구도로  정계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ㆍ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4ㆍ3 보궐서 민주당0석, 바른미래 3%대 득표 결과에 책임론에 힙싸임.
손혜원ㆍ이언주 의원은 각각 李와 孫에 대해 "퇴진해야 한다"며 강경발언함.

▶박영선이 삼성 저격수로 활동하는 동안 남편 이원조 변호사가 삼성서 10년간 13건을 수임해 수백억원을 챙긴 의혹이 제기됨.
朴 측은 "사실무근으로 李 변호사는 삼성 일을 단 한 건도 수임한 적이 없다"고 해명.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보라 의원이 젖먹이 아들과 본회의장에 동반출석 하겠다는 요청을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국회법상 불허한다'고 밝힘.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

▶'환경미화원 비하 발언'이동호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자치단체 노조를 찾아가 직접 사과.
앞서 李는 시의회에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많다’고 발언해 논란.

▶손혜원 의원(무소속)의 父親 독립유공자 특혜 논란 관련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제 아버지를 물어뜯는 인간들 용서할 수 없다”며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하셨지?”라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
한편 보훈처는 “(친문 출신 연구진의 용역 결과 등을 수용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 과거엔 없던 독소조항이 추가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
독소조항으로 군수지원 분야에서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특히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이라는 세부 항목이 추가됨.
 
[경제]
▶조양호 한진회장·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 등이 경영실패도 불구하고 수백 억 퇴직금 지급해 논란.
趙는 1430억원, 朴은 40억원(2017년 22억원)을 받을 것이고, 李는 작년 말 은퇴하면서 410억원을 받아감.
 
▶한진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사장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착수.
고용부는 직원들에게 연차수당 24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생리휴가 300여건을 부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

▶삼성그룹의 삼성안전환경연구소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마스터플랜'을 추진.
미세먼지 유발하는 '오염물질별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산업별 저감목표'를 제시할 계획임.

▶유가증권 시장서 개미는 주식 매도하고, 외인은 나 홀로 매수.
개인·기관 5조원 처분했고, 외국인은 6조원어치 매입한 것으로 나타남.

[사회]
▶김학의 前 법무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 강제 수사가 6년 만에 본격 시작.
검찰 수사단은 金의 집과 건설업자 윤중천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함.

▶박근혜 당시 靑이 김학의 임명 2주前에 ‘동영상 첩보’ 검증했지만 강행.
靑 민정수석실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증해 상부(곽상도 민정수석·허태열 비서실장)에 보고했다는 것.

▶'마약 투약 의혹'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경찰에 체포됨.
黃이 2015.9. 마약 공급·투약 혐의서 무혐의 처리 과정서 청탁·특혜 여부를 추궁할 계획.
 
▶‘KT 채용비리’ 이석채 前 회장의 비서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함.
비서실內 사내 메일이 KT 서버에서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됨.
 
▶김의겸 前 靑 대변인의 재개발지역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대표인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일 金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며 檢에 고발함.

▶'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이 1심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받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大法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시장직을 잃게 됨.
 
▶여중생을 성희롱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
법원은 "여중생과 대학생의 성관계가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버닝썬 사태가 中·홍콩·대만 등에 검찰이 수사협조를 요청하면서 해외로 번짐.
대만투자자 린 사모가 투자한 돈의 출처가 중국 범죄조직 삼합회가 돈세탁 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제기됨.

▶강원 속초·고성  산불이 초속 30m강풍에 2명 숨지고 2만㏊ 태움.
소방당국은 헬기 45대·1만800명 투입해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섬.
 
[연예/스포츠]
▶'감성발라더'가수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
정준영과 함께 있던 카톡 단톡에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
 
▶방탄소년단이 美 빌보드 뮤직 어워드서 사상 첫 ‘톱 듀오/그룹’과 '톱 소셜아티스트'등 2개 부문 후보에 오름.
방탄소년단은 12일 새 앨범 MAP OF THE SOUL : PERSONA를 전 세계 동시 발매하며 13일 미국 NBC 방송 ‘SNL’에서 첫 컴백 무대를 가질 예정.

[국제]
▶호주 의회가 폭력 영상을 신속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SNS미디어 경영자 처벌 법안을 통과시킴.
동영상 유포자가 아니라 유포되는 플랫폼 사업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세계 최초임.
 
▶日 도쿄지검이 카를로스 곤(3.6.보석 석방) 前 닛산車 회장을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4번째 체포.
검찰은 곤 前 회장이 중동 오만의 해외 대리점을 통해 5억6000만엔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음.
곤 前회장이 하루 전 트워터에 "진실을 말할 준비 중"이라며 11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뒤에 체포되면서 '괘씸죄'에 걸렸다는 해석이 나옴.

▶페이스북이 또 정보유출로 5억4000건의 개인 정보가 무방비 노출됨.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된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했다는 것.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가 아내 맥켄지와 이혼하며 350억 달러(39조7500억) 위자료 건네기로 합의.
맥켄지는 베이조스와의 25년 결혼 생활을 끝내면서 아마존의 주식 4% 지분을 위자료를 챙기는 대신 워싱턴포스트, 우주여행 회사인 블루 오리진의 자기 지분을 포기함.

▶전열 정비한 美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분식회계 의혹 제기하며 파상 공세에 나섬.
특검 보고서 요약본 공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러시아 스캔들’도 다시 불붙을 조짐.

[기타]
▶식목일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
주말에는 중부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남부 지방에도 비가 올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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