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수조원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늦어도 4월까지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부진한 경제상황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에 취업자수가 26만3000명 증가했지만, (기본적으로) 고용 문제는 심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경기 판단과 함께 그 내용도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추경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윤곽을 밝힌 것이다. 특히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이 포함된 추경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부총리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추경을 검토 중”이라며 “규모는 아직 말하기 어렵지만 조 단위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대책 뿐만 아니라,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도 추경안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에 경기 대응 등을 위해 9조원을 웃도는(국내총생산의 0.5% 초과) 추경을 권고한 바 있다.
그는 정부가 올해 내세운 경제성장률 목표(2.6∼2.7％)를 낮출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글로벌 경제환경이나 국내 지표 상황이 생각보단 안 좋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목표) 변경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등을 둘러싼 당정 간 의견 충돌과 ‘홍남기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