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수처! 그것을 알려주마’라는 설명회를 열고, 그동안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된 각종 사건들을 예로 들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장자연 사건’과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서지현 검사 미투(Me too) 사건'을 예로 들며 “현직 검사인 (서지현 검사)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함에도 몇 년간 밝혀지거나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그 (범죄 혐의) 대상이 검사니까 (서지현) 검사의 피의 탄원도 10년간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직권남용을 한 것은 전형적인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공수처를 만들어 검사에 대한 사건 역시 공수처에 맡겨야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자신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시절 맡았던 ‘수지킴’ 사건의 예를 들며 “2000년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자 경찰과 국정원 고위직들이 은폐했다”며 “결국 이 사건도 공수처가 있었다면 은폐하려했던 국정원·고위직을 수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지킴’ 사건은 1987년 홍콩에서 부부싸움 끝에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윤태식이 아내를 간첩으로 몰고, 민주화 운동으로 수세에 몰려있던 전두환 정권 안기부가 개입해 이를 키운 사건이다.
한국당 등 일각에서 공수처를 ‘옥상옥’이나 ‘권력의 하수인’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전 의원은 먼저 “공수처는 특정한 고위직 공무원의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죄 등 공무원 업무와 관련된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다룬다”고 옥상옥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하수인 주장에 대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은 대법원장, 대한변협회장, 법무부장관, 국회 추천 4명 등 총 7명 추천으로 임명된다”며 “법 좀 읽어보고 말해달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게 늘 0.1%에게 (처벌이) 되지 않을 때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공수처에서 검찰 권력과 떨어져서 수사를 하면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