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특권층 사건 진실 규명 못하면 정의로운 사회 말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클럽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故 장자연 씨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동남아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3가지 사건에 대해 법무부, 행안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았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그리고 고 장자연 씨 사건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참여인원 20만명이 넘은 청와대 청원 4개에 대해 18일 직접 답변했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되어 ‘버닝썬’ 폭행 피해자 김상교(28)씨가 올린 ‘경사 xxx, 경장 xxx 외 버닝썬에서 뇌물받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는 청원(답변 83호)과 ‘공공연한 여성 대상 약물 범죄 처벌과 버닝썬을 비롯한 클럽, 유흥업소와 경찰 간의 유착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및 처벌을 하라’는 청원(답변 84호)이다.
고 장자연씨와 관련해서는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지오씨 신변보호 청원’(답변 85호)과 ‘故 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답변 86호) 두 가지였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들을 “국민들이 보기에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랫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은폐된 사건들”이라고 규정했다. 또 “모두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났고, 수사 기관들이 비호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보이는 게 공통점”이라며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범죄 행위와 유착 관계가 맺어진 시기는 과거 정부 때 일이지만, 같은 일이 지금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며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권력 기관의 유착 행위가 다른 유흥업소에도 있을 수 있다”면서 집중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문재인 대통령 :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진실 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