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이 현실도피성 군 입대자들이 군에 입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있다.
18일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을 안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병무청 입장에는 법적으로는(직권으로는) 연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찬수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혹은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 연기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 청장은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신청이) 안 들어왔다"며 "오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를) 못하지만, (입대한다면) 법규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6시간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와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연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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