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혁신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밝힌 국민체감형 5대 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영업 규제 개선 ▲고령자·청년층 맞춤형 지원 강화 ▲금융관행 개선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위한 회계 공시제도 개선 ▲금융안전 점검대응체계 공고화 등이다.
우선 금융혁신을 위해 은행권이나 카드사 등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업과 컨설팅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가입을 허용하고, 웨어러블 기계를 이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행정지도·모범규준 일괄정비를 통해 그림자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고령자나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주택연금 가입 저변을 넓히기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하향 조정하고, 공시지가 9억원 주택까지 가입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연이율 2%대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총 1조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작성 및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하고, 채권 추심 제도도 소비자 중심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이 지배구조나 노동, 소비자 관련 내용도 공시하도록 세부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만약 기업이 불리한 정보를 늦게 공시하거나 공시하지 않는 ‘올빼미 공시’를 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해 안정 단계에 접어든 가계부채 증가율을 꾸준히 5% 대에 안정시키는 한편,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환경도 정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