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ㆍ 정치권 '증권거래세 폐지' 회동
금투업계ㆍ 정치권 '증권거래세 폐지' 회동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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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댄다. 

2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주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대표 등 8명은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최운열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찬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시하고, 최운열 위원장이 발의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자연스러운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15일 이해찬 대표가 금투업협회를 방문했을 때 딱딱한 회의 말고 밥이나 한번 먹자고 제안한 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이해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금투업계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 규제완화’를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은 금투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당론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채택했다. 세수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던 기획재정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22일에는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최운열 위원장이 발의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 등이 당 차원에서 의견일치를 이룰 지 관심이 쏠린다. 

유가증권 시장 기준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는 매년 20%씩 균등인하돼 5년째 되는 해인 2024년 완전 폐지한다. 또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를 포함해 손익을 합산해 계산하고, 3년간 손실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신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4%씩 균등 인상해 2024년엔 20%(일반기업 기준)까지 오른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도 중요하지만 파급효과가 더 큰 것은 손익통산”이라며 “손익통산, 손실이연이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세율만 인하해선 효과가 크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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