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TF를 설치해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혁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 아니라 ‘1주 2표’나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올 상반기 혁신·민생·개혁·분권의 4대 입법정책을 운용키로 했다. 기업 상속세·증권거래세 개선 및 벤처기업 내 차등의결권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은 ‘혁신 입법’의 주요 과제다.
‘민생 입법’ 과제로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들었다.
‘개혁 입법’으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을 꼽았다.
‘분권 입법’ 과제로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중앙의 권한 이양에 발맞춰 재정 분권도 적극 추진하고,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 등 중점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운영 목표와 민생현안 해결 여부는 올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 있다. 그 첫 관문인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하다”며 “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조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