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에 멈춰선 민생입법...논의도 안 돼
‘한국·민주’에 멈춰선 민생입법...논의도 안 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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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손혜원 의혹 국정조사 해야"
민주당 "이해충돌 관련된 국회의원들 모두 국조"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2월 국회 정상화가 되기 위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의혹에 연관된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섰다.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일부 야권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신이)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만이라도 하자'고 하니,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의 사례를 들며 물타기 하면서 '이해충돌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조사위는 손혜원 국정조사와 별도로 이뤄지면 오늘이라도 당장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여당이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피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며,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는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는 모든 의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의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 문제는 각종 현안에 대해 우선 상임위를 열어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든 다른 방안을 여야가 합의하면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7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2회에 걸친 비공개 회동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양 당의 책임 방조에 깊은 유감”이라며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원내 5당이 1월 중 합의하기로 한 선거제도 개혁은 큰 진전 없이 2월로 넘기는 모양새가 됐다"며,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과 답안은 내놓지도 못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손혜원 의원을 놓고 2월 국회가 사실상 멈추면서 민생·개혁 입법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논의가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은 많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등이다.

▲택시·카풀 갈등 ▲미세먼지 대책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반도 현안 등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도 산적해 있다. 

특히 당초 여야가 `1월 합의 처리`를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한 ▲선거제 개혁 문제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논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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