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지난 1월 부문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 민영화가 코앞인지라 금감원의 검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에 위탁을 받고 산은 부문검사를 진행했다. 부문검사는 금감원이 금융기관 특정 문제를 검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다.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에 검사항목을 위탁하면 이를 금감원이 위임받아 실시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지난달 검사를 모두 끝내고 검사한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산업은행 검사에 대해 여러 관측이 나온다. 2년 만에 부문검사라는 점과 대우조선 민영화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이번 검사에서 대우조선 부실여신 충당금 비율 적정성 검사가 이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은은 대우조선에 선수금 환급보증(RG) 5조원을 포함한 7조원을 대출했다. 7조원 대출 대비 쌓은 충당금 비율은 15%로 시중은행 우리은행 60%과 비교해보면 1/4 수준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충당금 비율이 조정될 경우, 대우조선 민영화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운용 검사가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2017년 추경예산 800억원을 편성받아 지원한 4차 산업 관련 271개사에 2조원 규모 대출을 실행했으나, 이중 108개 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