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1. (금) 신문클리핑]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02.01. (금) 신문클리핑]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9.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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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출범 3년차 손혜원ㆍ김현철ㆍ김경수문제로 정치적 위기
與野 '김경수 판결'관련 제 입맛대로 꿰맞춘 정치공세 과도 지적
이광재ㆍ안희정ㆍ김경수까지 정치적 치명상 ‘친노 잔혹사’ 회자
바른미래-민주평화당 ‘통합론’...안철수 조기등판, 유승민 역할론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비판...경찰 ‘게슈타포’ 비유 논란
민ㆍ형사 소송 경험자 95%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 여전 평가
배우 최민수(57) '보복운전혐의' 불구속 기소 재판 받을 전망.

[종합/정치]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에서 손혜원ㆍ김현철ㆍ김경수문제로 정치적 위기에 맞닥뜨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위기, 경기침체로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J노믹스, 정권 도덕성에 상처를 입음.

▶與野가 '김경수 판결'관련 제 입맛대로 꿰맞춘 정치공세가 과도하다는 지적.
與가 “적폐세력의 저항”이라며 사법부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자, 한국당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고, 법조계 는 “삼권분립 위협”이라며 지적.
 
▶이광재(여시재 원장)ㆍ안희정(前충남지사) 이어 김경수(경남지사)까지 정치적 치명상을 입으면서 ‘친노 잔혹사’가 회자되고 있음.
정치권 일각에선 "안희정, 이재명을 날리고, 박원순이 까불면 날린다(조원진 말)"는 민주당 대권 잠룡의 성을 딴 '안이박김(안희정ㆍ이재명ㆍ박원순ㆍ김부겸)괴담'이 다시 회자되고 있음.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4당 원내대표들이 약속된 날짜까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지 못한 것을 사과.
이들은 2월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다짐임.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2016년 미국 뉴욕 출장 당시 현지 가이드에게 요구해 스트립바(나체 쇼 술집)에 갔다는 의혹이 제기.
崔 의원은 "스트립바는 절대 아니고 합법적으로 공개된 장소였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힘.
 
▶바른미래-민주평화당 내 옛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 간에 회동이후 ‘통합론’이 거론.
거대 양당의 대치 전선에서 군소 정당의 입지가 위축되면서 생존을 위한 정계개편이라는 분석.
독일 체류 中인 안철수 조기 복귀설과 유승민 의원의 역할론도 힘을 받고 있음.
 
▶트럼프 美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정확한 장소와 날짜를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힘.
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북미 실무 협상이 조만간 판문점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협상 테이블에 앉을 스티브 비건 美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는 3일 방한함.

[정부]
▶정부와 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투자 협상 타결 이후 더 멀어질 전망.
현대ㆍ기아차노조를 중심으로 한 금속노조는 “미래 불투명한 단기ㆍ저임금 일자리”라며 광주서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연달아 가짐.

[경제]
▶미국 IBM이 인공지능(AI) 특허 건수에서 1위에 오름.
IBM(8,920건)·마이크로소프트(5,930건)·도시바(5,223건)에 이어 삼성(5,102건)이 4위에 오름.
후발 주자 중국은 AI 특허 건수 상위 20개 대학·연구기관 중 17곳은 중국의 대학·연구 기관으로 나타남.

▶D램 17%↓·낸드 3%↓등 반도체 가격이 끝모를 추락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부정적 실적전망이 나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삼성·SK의 실적하락 우려가 나오면서 경제 위기를 가중시킴.
 
▶네이버 노조는 설 연휴 이후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
안식휴가 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조정안이 중앙노동위에서 최종 결렬됐기 때문.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찾기 20년만에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MOU를 체결하면서 마침표.
산은은 대우조선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자금이 부족하면 1조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

[사회]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비판하면서 경찰을 독일 나치정권의 ‘게슈타포’로 비유해 논란.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부적절한 행동이 도를 넘는다는 지적.

▶민ㆍ형사 소송 경험자 95%가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
법조 관련 비리가 이어지고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조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

▶‘불법 재취업’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
이밖에 김학현(1년6월), 신영선(1년, 집유 2년),김동수( 무죄),노대래(무죄), 한길수(무죄),김준하(10월, 집유 2년),김만환 (10월, 집유 2년),지철호(무죄),김준범(벌금 500),장장이(무죄), 윤용규(벌금 300)이 선고됨.
 
▶'김경수 판결' 판사의 사퇴 촉구하는 靑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섬.
청원자는 "사법부가 여전히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주장.

▶김경수 지사의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에 대한 판단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드루킹 측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대부분 인용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냄.

▶수행비서 성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질 전망.
1심 재판부는 安이 지위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오늘 재판에서도 위력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

▶ 중국의 '한국 방공 식별 구역(KADIZ)' 무단 진입 횟수가 140여 차례로 2년 새 2.8배나 증가함.
공군 전투기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가 긴급 출격해 한·중·일 군용기 수십 대가 이어도와 제주도, 대마도 주변 상공에서 몇 시간씩 뒤엉키는 일이 빈번했다고 함.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올 8월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강사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에 들어감.
대학이 시간강사 정리해고 움직임을 보이자 전업 강사와 겸임·초빙교원의 수업시간을 제한하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강사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

▶경기도 안성에 이어 충북 충주의 한우농가도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음.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축산 농가에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가축시장도 폐쇄함.

▶도라지청과 생강진액 등 액상 차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
매실농축액 1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설을 앞두고 가족들이 나눠 먹을 음식과 제수용품 살 때 각별히 주의가 요구됨.
원산지나 유통기한을 속여 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됨.

[연예/스포츠]
▶배우 최민수(57)가  '보복운전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전망.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동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가 두 차선에 걸쳐 주행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추월한 후 급제동해 접촉 사고를 냄.

▶인기 걸그룹 레드벨벳이 일본 첫 아레나 투어를 성황리에 마침.
히트곡 '루키'와 '배드 보이'를 비롯한 특유의 중독성 강한 음악과 퍼포먼스로 현지 팬들을 매료 시킴.

▶방탄소년단의 뷔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직접 만든 자작곡 '풍경'을 공개함.
팬들을 위한 무료 음원임에도 불구하고, 발표와 동시에 전 세계 SNS 실시간 트렌드 1위를 휩씀.

▶美 싱어송라이터 줄리언 베이커(24)가 8일 서울 마포구 '홀링홀'에서 첫 내한공연 갖을 예정.
줄리언 베이커는 전기기타 연주와 절창만으로 록 밴드 편성 이상의 정서적 충격을 끌어내고 있다는 평판.

[국제]
▶브라질 댐붕괴 생존자 추가 발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 수색작업을 종료할 관측임.
사고는 지난 25일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주도(州都)인 벨루오리존치 시 인근 광산의 3개 댐이 무너지면서 99명이 사망하고 257명이 실종됨.

[기타]
▶중부 지방과 전북, 또 경상도 곳곳으로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짐.
눈구름이 약하게 발달하면서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지방으로도  1cm 미만의 눈이 내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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