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확정됐다.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는 자리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000명 중 44%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1000명의 기초급여를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게 됐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기존 1~6등급으로 체계를 세분화한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5급)'으로만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 여건이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애인연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정부가 당초 2021년 올리기로 했던 계획을 저소득층에 한해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19개 부처 79개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4개 서비스는 서비스 필요도 종합조사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4월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할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도 논의했다. 인천전략은 한국이 주도하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 전략이다. 빈곤, 정치, 접근성, 사회보호, 교육, 양성평등, 재난, 통계, 국제협력 등 10개 분야에서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등 13개 법령 일괄 개정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발표, 장애인연금 인상(20만→25만원), 평창 패럴림픽 계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지난해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보장구,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저상버스 보급 등이 구체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가동하여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