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명의 날' 공공기관 지정되나
금감원 '운명의 날' 공공기관 지정되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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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오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대상 기관을 심의·의결한다. 민관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금감원 구조 조정안을 보고받고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해 1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검토했다. 채용비리, 방만 경영 등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자 무산됐다. 

이에 공운위는 금감원이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오늘 공운위 회의에서는 감사원 지적사항 중 인건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급 이상 직원을 3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해 지정을 유보했다. 그 정도 의지를 보여야 국민적 공감대,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감사원은 감사 결과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재정 통제수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직원 중 상당수가 1~3급 직급으로 인건비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수입예산은 2016년 3256억원에서 2017년 3666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조사에서 금감원은 인건비 예산 편성에 있어 팀장급 일부 직원이 근무성적 평가결과 B등급 이하에 해당하면 동일 연차 팀원보다 적다는 사유로 팀장 직무급 인상액 8억원을 예산심의 소위원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부당하게 통과시켜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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