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지 내일 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대상 기관을 심의·의결한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여부도 이 자리에서 결론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자체 개선을 1년 유예 판정을 받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당시 금감원에 △채용비리 근절 △비효율적 조직운영 개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등을 지적했다. 공운위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보고, 개선이 미흡하면 금감원을 201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왔다.
금감원이 제시한 상급직 축소 방안이 비효율적 조직운영 개선을 요구한 공운위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금감원은 40%가 넘는 1~3급 직원 비중을 10년간 35%까지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기획재정부가 개선 기간이 너무 길다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상급직 비중을 5년 만에 35%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금감원의 전체 임직원(1980명) 중 3급 이상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3%(851명)다. 전체 인원의 변화 없이 이를 35%까지 낮추려면 3급 이상 직원을 150명 가까이 줄여야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쉽지 않겠지만 필요한 조건이라면 최선을 다해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언급했다.
공운위는 이미 지난 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에 돌입했고, 오는 30일 공식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내린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참석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공운위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다른 일정 때문에 이번 회의 참석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홍 부총리가 빠지면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공운위를 주재한다.
통상 부총리는 공운위의 안건이 중대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다. 공운위 내에서 의견이 나뉠 경우 이를 조율하거나 최종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올해도 민간위원들 사이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 홍 부총리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대로 홍 부총리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운위 내에서 일찌감치 의견조율이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