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조사 발표하는 ‘매월근로통계’가 지난 2004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무려 14년 동안이나 조사 대상을 축소조작 한 것으로 밝혀져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기간통계 가운데 하나인 ‘국민경제계산’까지 90여 항목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국내총생산(GDP)이 포함된 국민경제계산은 각국의 경제활동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유엔이 정한 통일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이번 수정으로 GDP 수치는 달라지지 않으나 월별근로통계를 근거로 작성하는 항목은 전부 영향을 받게 된다.
후생성의 통계 대상 축소 조작은 도쿄 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후생성 내규는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은 전수조사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도쿄도 관내 대상기업 1000여 곳 가운데 일부만 조사, 이를 전수 조사한 것처럼 조작해 온 것이다. 지난 14년간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조사결과가 후생성 장관(대신)에게까지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중의원 폐회 중인데도 회의를 소집한 후생노동위원회가 추가 급여문제 심사를 계속, 올 3~6월부터 지불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적절한 통계 처리’를 장기간 계속해 온 데다가 이를 감추기 위해 정상치에 가깝게 ‘복원’한 것도 적지 않아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조작이 들통 난 이래 후생부가 직접 전화상담한 대상자만 4만 2천 명에 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