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스' 종합검사 무산위기 '솔솔'
금감원 '메스' 종합검사 무산위기 '솔솔'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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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종합검사, 오는 30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통과 안 될 수도"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종합검사 부활을 사실상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종합검사 계획 확정은 오는 30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종합검사를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검사계획 확정은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종합검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등에 대해 이견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자의적이거나 혹은 보복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금감원에 검사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 외부에 공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래 종합검사 계획은 세세하게 금융위의 허락을 맡는 ‘심의-의결’ 안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알리면 되는 ‘보고’ 안건이었다”며 “이번에는 현업 부서에서 보고서를 만들어 올려도 계속 수정 요구를 받고 있다”고 했다.

협의가 길어질수록 금감원에게는 종합검사 대상 범위를 줄이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일부 업권에서는 올해 종합검사 계획 자체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금감원에는 은행, 보험, 증권사, 자산운용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검사담당 부서가 있는데 일부 업권에서는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권역의 검사국 관계자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권역은 아예 검사를 포기하는 등 범위를 최소화해 금융위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귀띔했다. 

금융위가 계속 제동을 걸고있는 만큼 일부를 내어주더라도 일부를 얻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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