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맹계약서는 편의점 주인의 영업시간 단축 요건을 완화하도록 규정했다.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로 영업단축을 요청할 때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 이를 허용토록 명시했다. 가맹본부는 명절 6주전 휴무신청 사항을 점주들에게 공지하고 신청이 접수되면 명절당일 4주전까진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순미 공정위 거맹거래과장은 "현재 관행은 점주가 개별신청을 하면 본부에서 별도로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개정을 통해 점주가 휴무 의사를 보다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야영업시간 단축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심야영업시간대를 '오전 1~6시'로 보고, 이 시간 내에서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심야영업 단축요건에 해당됐다. 하지만 대상 시간대가 '자정부터 오전 6시'로 1시간 늘어난다. 또 영업손실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가맹본부의 오너가 친 사고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 점주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명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청구' 추가됐다.

 

이과장은 "앞으로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이미지 실추나 매출액 급감 시 가맹점주는 계약서 기재사항을 근거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일탈행위도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됐던 편의점 분야 자율규약의 후속조치 개정안이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위약금을 매기려면 점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영업지역 변경 요건도 강화된다.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갱신 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