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체육계를 둘러싼 성폭력과 폭력을 근절을 위해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교육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들에는 △체육지도자가 선수 대상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상 소멸시효 연장(안날부터 5년, 발생한 날부터 20년) 및 소멸시효 정지 특례규정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성폭력 등 인권 관련 전문가로 협의체 구성해 스포츠인권 교육과정 개편 △체육단체 임직원·심판까지 교육대상 확대해 선수·지도자 연2회 이상 교육 실시 △대한체육회 등 주요 위원회에 인권전문가 및 여성 참여 확대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 설치·운영 등의 방안을 내놨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체육계 발생 (성)폭력 피해 접수창구 마련 및 신고사안 진상조사 실시 △체육계 인권침해 개선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 권고 △일부종목 대한 전수 실태 조사 실시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체육분야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적주의의 엘리트 체육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폐쇄적 구조의 체육 인재 육성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엘리트 중심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체육선수 인권보호 정책 강구 △체육단체 조직사유화 등 비리 차단 위한 제도 개선 마련 등의 방안을 강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것은 물론이고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교육방식의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교육부는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학생 선수들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피해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어린 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체육 분야는 수직적 권력관계와 폐쇄적 구조로 피해자들의 고발이 어려워 인권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 인권위에서는 체육분야 인권침해 피해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단을 구성하고 문체부에서는 시스템과 혁신을 위해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가 불이익이나 2차 피해 두려움 없이 용기 내 피해를 고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도 “체육계 미투가 일시적인 소나기 땜질 처방에 그치지 않고 한국 체육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돼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적 개선도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청문회 개최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 및 법률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소송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