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야4당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투기 의혹 등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선거제개혁 협상안까지 내걸어 민주당의 골머리를 썩게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도 식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2월 임시국회에 협조할 수 없다고까지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손혜원 사건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예견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 사건으로, 최순실 사건을 능가한다"고 밝혔고, 심재철 의원은 "손 의원이 부패방지법, 형법,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등 4개의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에서는 손 의원의 남편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재단의 비리를 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손 의원 의혹에 대해 일정 대응하지 않는 모양새다.
또 바른미래·평화·정의 등 야 3당은 이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발표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 비판했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5명의 원내대표 합의에 비춰 대단히 후퇴했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은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 한 마디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며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가만 고민한 것 같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및 ‘손혜원 의혹’을 해결한다고 해도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민주당에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에서 선거제 개혁 협상까지 내건 상황이라 민주당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없다. 최소한 2월 임시국회 브레이크는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