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재정경제부 단일 거래소 통합방안
[정책] 재정경제부 단일 거래소 통합방안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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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거래소 지주회사로 완전통합 -규모의 경제로 비용절감, 효율성 증대 -지방분권화 위해 부산에 단일거래소 위치 -통합후 세계시장 10위 진입 말 많던 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선물거래소의 통합이 결정됐다. 재정경제부는 3개 증권시장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투자자 편의성 증대, 증권거래 비용절감, 세계적 증권시장 규모 형성’을 이유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또 3사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3개 시장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 대신 본사는 서울 여의도가 아닌 부산이다. ◇통합 후 달라지는 점과 기대효과. 한마디로 정부는 증권·선물시장 전체의 효율성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3개 시장 통합운영체제 구축으로 향후 신규상품개발,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 활성화, 청산결제, 전산기능 관련 비용 절감과 투자자의 거래 편의 증가 등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증권연구원의 발표를 참고하면 3사의 통합은 한국증권시장의 규모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은 2158억 달러, 코스닥증권의 시가총액은 312억 달러로 각각 세계 14위와 31위에 올라있다. 이번 3사 통합시 시가총액 순위는 10위에 오른다. 또 선물시장은 주식선물 세계 4위, 옵션 선물 1위의 KOSPI200 주신선물이 선물 거래소로 이관돼 시장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중인 KOSPI200등 상장 주식 선물은 2004년 1월 선물거래소로 이관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통합된 3사는 ‘단일거래소’로 본사는 선물거래소가 있는 부산에 위치한다. ◇단일거래소가 부산에 위치하는 이유. 부산 거래소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1999년에 설립됐다. 2000년 선물 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정부는 지수 선물 시장을 2004년 1월, 부산에 넘기기로 했다. 그리고 2003년 ‘3개시장 통합운영’이 결정되며 지방분권화를 고려해 단일거래소 자체를 부산에 두기로 한 것이다. 모든 금융기관이 여의도에 집중해 있는 현 상황에 본사가 부산에 위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재경부 금융정책국에선 “사전에 증권사 사장들과 모임을 갖고 거래소 위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며 “모든 거래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 거래의 편의성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본사에는 이사장 및 상근임원, 경영지원본부 등 통합거래소의 총괄, 경영기능이 소재 하게 된다. 단일 거래소의 구체적인 기능, 조직, 인력은 향후 증권·선물시장 개편추진 위원회를 통해 세부 설립 방안이 결정될 것이다. 정부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증권거래소는 ‘단일 거래소 통합안’에 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 입장이지만 세계1위 시장으로 키워온 지수 선물, 옵션시장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선물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단일 거래소 통합은 각 시장의 존폐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대의 입장: 한국선물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한국선물거래소는 “단일거래소 통합은 한국선물 시장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급기야 한국선물거래소 노조는 반발·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선물거래소는 홍보실의 최태주 팀장 “단일거래소 통합은 선물시장과 선물산업의 독자성을 훼손하고 선물시장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하며 “현행 선물거래법령과 증권거래법령이 정한대로 2004년부터 선물시장은 일원화되야하고 정부가 약속한 바와 같이 KOSPI200선물과 옵션은 2004년 선물거래소로 이관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물거래소 노동조합은 증권선물시장 개편 추진위원회 불참의사를 밝히며 “우리의 참가 없이 개편논의를 계속한다면 시장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코스닥시장은 “이번 개편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통합논리에 휩쓸린 꼴”이라며 “단일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홍보팀 유승완 실장은 “코스닥시장은 새로운 성장산업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단일 거래소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않고 있다. 고위험-고성장의 코스닥시장 특성을 고려해 초기 자본을 끌어들이고 재투자가 가능하게 자금을 끌어줘야 하는데 통합이 되면 차별화 된 시장정책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제기했다. 또한 유실장은 “코스닥시장의 독립적으로 운영외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점에서는 벤처캐피털 업계도 동의를 한다. 5월 20일 벤처캐피털협회 곽성신 회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신성장 산업의 직접 금융조달 시장이 코스닥시장이다. 완전 독립된 실질적 주식회사 형태를 갖춰 벤처시장을 도와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주요 쟁점과 해결안 코스닥시장 측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경쟁해야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보완적인 경쟁시장발전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증권연구원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유동성 규모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단일거래소 통합이 필요하다. 규모의 경제로 사회적 비용도 줄고 시장 접근도 용이하다. 물론 독점 세력이 생길 수 있지만 제도로 보완할 수 있고 향후 안정적 발전에 ‘통합’이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응했다. 또 코스닥 시장은 “우리는 100명의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나스닥 이후 최고 성공시장으로 평가 받는 코스닥시장을 다른 나라에서 벤처마킹 하고있다”며 통합을 이해할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에 한국증권연구원은 “미국은 시장이 커 2개의 시장으로 분리해 운영하지만 싱가폴, 대만, 유럽은 단일 체제화 추세”라고 대답했다. . ◇투자자에게 미치는 이득과 실. 증권사 사장들은 재경부와의 대화에서 “비용이 줄어드는 시장통합을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재경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이석준과장은 “통합으로 비용이 줄고 거래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파생상품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경부는 개편 방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앞으로 세부개편방안관련 법령, 규정, 재개정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법령, 규정의 시행에 따른 통합거래소 설립 절차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개편작업에는 상당기간이 전망될 예정이며 2005년 법이 정해지고 시행되기까지 많은 반발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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