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에서는 4월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을 첫 타깃이 삼성생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으로 금융당국과 가장 많은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종합검사 선정대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실무진 간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또는 내달 중순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종합검사 부활을 알려 금융업계 혼란을 불렀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소비자보호 등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의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종합검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왔다.
또 2개월 뒤엔,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의 적정성 평가는 물론 금융권역별 특성, 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하겠다” 종합검사 대상 선정방식을 일부 공개했다.
금융위는 “선정 기준과 방식, 방법 등을 더욱 정교히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종합검사에 앞서 상시검사, 부문검사, 경영실태 평가 등 서로 다른 검사의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요구했다. 모니터링 중심의 상시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의 경우 내용이 서로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거다.
금융위는 내달 중 선정기준이 확정되면 금감원으로 하여금 입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테면 입법과정에서 예고 기간(입법의 경우 40일 이상)을 두는 것처럼 기준 확정 후 이를 피감기관인 각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고지토록 할 예정이다. 이후 금감원은 새 선정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를 평가한 뒤 종합검사 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회사에 검사대상 선정 이유와 검사 일시 등을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월에 최종확정이 된다고 해도 선정된 금융사에 대한 평가 검사 통보 기간으로 한 달이 넘게 걸린다. 3월 말 또는 4월 초 정도에나 종합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