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허술 경영평가 논란...갈등 ‘최고조’
금융위, 금감원 허술 경영평가 논란...갈등 ‘최고조’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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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금감원 경영평가 결과 근거가 부실하고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금감원을 경영평가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위에 '2017년도 금감원 경영평가 자료(정성적·정량적 평가 항목 및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답변 자료를 받았지만 "내용이 미흡해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됐었는지 의문"이라고 16일 밝혔다. 

답변 자료에서 금융위는 "경영평가 심사위원 數人(수인·두서너 사람)이 독립적·객관적으로 평정"한다면서 "경영평가 위원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명단은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또 "평정 과정은 금융위 실무자 배석 없이 각 위원별로 이뤄지는 바, 회의록을 따로 작성·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위원별 평점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을 위해 정보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몇 명의 민간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평가를 했으며 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의논해 결정하는 등 절차는 두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위가 금감원을 길들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 간의 갈등은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에서부터 시작됐다. 최근에는 올해 3월로 예정된 금감원의 ‘금융사 종합검사’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며 갈등이 심화됐다. 

금융정의연대는 “경영평가 과정에서 금융위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해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금융위가 금감원 경영평가를 편향되게 결정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성이 보장돼 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금감원이 예산을 볼모로 한 금융위의 경영평가 때문에 금융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기능 수행에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에 대한 금융위의 부실한 경영평가가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기능의 독립을 내세운 현 정부의 공약에 배치되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금감원의 독립성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관한 경영평가 항목 중 비계량 평가가 무려 85%를 차지하는 반면 계량 평가는 15%에 불과하다”며 “산업은행·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의 비중이 각각 50%인데 유독 금감원만 비계량 평가 비중을 높게 잡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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