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경제분야] “정책기조 유지하며 보완할 것”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경제분야] “정책기조 유지하며 보완할 것”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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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질문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해... 답변 필요안할 것” 단호한 대처
“한국 과거같은 고도성장 어려워... 남북경협 새로운 획기적 성장 동력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분야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도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서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 작년과 다르게 훨씬 더 늘어난 모습,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책에 대해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이유를 알고 싶다.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고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모두 기자회견 30분 내내 계속 말씀드렸다. 새로운 답변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한편 이런 질문을 한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에 대해 누리꾼들은 “예의가 없어”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 무엇”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 내고 있다. “오랜만에 기자다운 기자를 봤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신년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신년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경제 분야 일문일답 전문이다.

-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다. 오히려 역대 정부에 비해 고용상황이 나빠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현재 고용지표 악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우리로서 아픈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어나서 고용보험가입자가 대폭 늘어났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점 등 긍정적 지표들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못 늘었기 때문에 국민 체감 고용은 어렵다. 이를 극복해 내는 게 우리 과제다. 이 혐의를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많이들 생각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우에는 그렇다. 그러나 제조업의 오랜 부진과 주력 제조업 구조조정 때문에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이 어려움 겪으니 주변 서비스업도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다. 제조업 스마트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창업 등을 통해 새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

- 모두발언에서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 활력이 돌아온다고 했다. 지방투어를 통한 지역 활력 프로젝트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등 올해 진행하시면서 생각하시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지. 지방투어는 3곳 다녀오셨고 11곳 남아있는데 방문순서나 지역 살리는 원칙이 있으신지. 예타는 선정기준에 대해 방점을 찍는 기준이 있나.

△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역경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북과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닐 계획이다. 특별히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고 다만 그 기회에 우리가 지역 활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이 주도해서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다. 지역이 발표할 만큼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에게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예타 면제는 지역에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 수도권 사업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데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어 자연히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강구한 방법이 예타 면제인데 무분별하게 될 수는 없다.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건정도,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예타를 거치진 않지만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 중이다.

- 최저임금 주 52시간 반대급부로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계가 노동정책 후퇴라 지적하고 있다. 경사노위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도 논의하고 있다. 올해 6월 100주년 총회 열리는데 선언하고 연설하실 계획 없으신지.

△ ILO협약 비준에 대해서 경사노위 협의 중이다. 협의가 끝나면 입법이 되어야 한다. 국회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조속히 비준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노동자 삶 개선이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대단히 중요하다. 노동자 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정규직 전환하는 데 각별한 노력 기울이고 있다. 어떤 정부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노동계가 인정하기 바란다.

노동계 삶 향상하는 것도 우리 경제 전부가 살아나는 과정에서야 가능하다. 노동자 임금 인상 자체는 좋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경제가 악화되면 노동자의 고통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향상을 얼마나 경제의 포용력이 받아들일 수 있나 하는 점을 알아야 한다. 노동계가 조금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대통령께서 포용성장을 굉장히 강조하신다. 최근 인사나 개각 관련해서 대통령님과 경제 관련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거나 민간에서 솔직한 충언을 할 사람들을 등용할 생각 있는가. (매일경제 박용범 기자)

△ 질문 의도를 잘 모르겠다. 어쨌든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있으면 그 담당부서 장관은 그런 기조에 대해 함께 생각해야 한다. 정부 경제정책 가운데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내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토론을 거쳐 정부 경제정책이 수립되면 원팀이 되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정책 기조가 결정되었는데도 다른 생각이 있다면 원팀으로 가기는 어려운 것이다. 탕평과는 다른 문제다.

- 모두발언을 보면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여론이 냉랭하다. 현실경제가 얼어붙어있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현 정책에 대해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이유를 알고싶다.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고 근거는 무엇인가.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

△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사회의 양극화·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렸다. 필요한 보완은 얼마든지 해야겠지만 오히려 정책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새로운 답변 필요할 것 같지 않다.

- 회견문에도 ‘규제 샌드박스 법’ 언급하셨는데, 취재해보면 현장 CEO 10명중 7은 정부 접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규제 장벽이 높다고 얘기한다. 기존의 규제가 전통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카르텔 치고 있는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견해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체감해서 4차산업을 밀어준다고 느낄 방법은.

△ 규제혁신을 위해 역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늘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규제라는 것은 규제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그런 규제혁신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통해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고 이해 집단 간 이해상충이 있게 된다.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다. 하나하나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한 가지 당부하자면 규제혁신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과거시대의 가치가 지금 4차 산업 혁명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 현장에서 보면 스타트업 육성하자고 하면서 자금은 40대 이전으로만 제한돼있다. 스타트업 육성이 중요한데. 40세 이후로 확대한다던가. 연령제한을 없애는 것 어떤가.

△ 전적으로 공감한다.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들,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가진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해부터는 시니어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특히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국정운영 기조에서 ‘한반도 운영 프로세스는 바로 경제다’라고 말씀하셨다.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낙수가 없느냐,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 비핵화 문제도 연동되지만 실질적인 방법·시기에 대해 설명해 달라.

△ 남북 경협은 북한 퍼주기라는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 이익보다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걸 다 확인.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후방경제 효과까지 보면 우리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 국제제재가 해제돼서 북한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건설이 되면 중국 등 여러 국제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 선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경제에 과거 같은 고도성장이 어렵다. 선진국형 경제가 돼서 2%대 후반 성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남북경제야 말로 새로운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언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만 있는 축복이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 지자체 별로 협력기금들이 적립돼서 그 돈이 사용되지 않은 채 보존되고 있다. 경남 등은 통일딸기 등 농업협력을 통해 그것이 경남경제에도 도움이 됐고 울산은 산업역량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울산경제에도 활력이 되고, 북한경제도 도움 되는 방향이 있다. 지금은 국제재제에 가로막혀 당장 할 수 없으나 해제되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은 미리 해둬야겠단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지자체들 하고도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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