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오는 11일 검찰 소환조사 전 대법원 앞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진두지휘했다는 의혹과 검찰 수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사법농단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쯤 대법원 앞에서 검찰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은 "본인이 최근까지 오래 근무했던 대법원에서 입장을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 정문 안 또는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불허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정문 밖에서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측은 양 전 대법원장과 아무헌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기자회견을 허가할 경우 검찰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허한다면 보수법관들의 반발 또는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검찰 출석 때는 입장발표 없이 조사실로 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례 없는 '포토라인 패싱' 출석 추진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안전을 고려한 경호 및 동선 관리도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논리를 자극해서 검찰과 대립을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경비가 붙지만 대법원에서 하면 검찰이 보호조치를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느냐"며 "어떤 명분을 가지고 밖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시위대)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겠느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