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의 광주공장 생산이 전면 중단됐다. 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가 7일 오후 2시부터 청소 노동자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광주·곡성공장 비정규직 청소미화 노동자의 고용 3승계(고용·노동조합·단체협약) 등을 놓고 비정규직 노조와 미화 협력업체 '에스텍세이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광주·곡성공장 청소 용역회사 4곳이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계약 기한 만료에 맞춰 폐업 또는 사업을 포기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2월13일 새 청소 용역업체인 '에스텍세이프'와 미화직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기존 4개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 계약서' 체결을 놓고 비정규직 노조와 에스텍세이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비정규직 지회는 "새 청소 업체가 고용 조건, 단체협약, 노조 지위, 경력(근속년수) 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인력 채용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스텍세이프가 광주·곡성공장 비정규직 미화조합원들에게 강요하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노예계약이자 사전 해고통지서"라고 거듭 주장했다.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2005년과 지난해 8월 작성한 '3승계(고용·단체협약·노동조합) 합의서'와 '고용안정 특별합의서'에 따라 사내 하청 업체의 계약 해지 또는 변경 시 고용 조건과 단체 협약이 승계돼 왔지만 에스텍세이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스텍 세이프 관계자는 "기존 업체 직원들을 최선을 다해 채용하려고 노력했고, 회사는 정해진 절차와 원칙을 지킬 수 밖에 없다"며 "노조가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편파적인 주장을 펴고 있고, 입사 지원 여부는 개인의 선택인 만큼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사원들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청소 노동자 93명은 에스텍세이프가 제시한 근로계약 조건에 반발해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지회는 이들이 사실상 집단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스텍세이프가 비정규직 노조에 제시한 고용 승계안은 '미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 고용 유지', '법적 정년 이후 65세까지 촉탁 채용 가능', '연봉 3200~3600만원 수준', '설·추석, 근로자의 날 선물 지급' 등 6개안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에서 요구하는 단체협약 승계는 에스텍세이프의 경영상황과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노조와 에스텍이 협의를 통해 경정할 사안"이라며 "원청인 금호타이어는 개입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생산 중단이 우려되는 불법적인 공장 점거농성을 즉각 풀고 대화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