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4년만에 부실 금융사 손 본다
윤석헌 금감원장, 4년만에 부실 금융사 손 본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10여 곳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평소 자체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사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금감원 종합검사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라고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종합검사에 대해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4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까지 자체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사 10곳을 선정해 종합검사 계획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실태 ▲내부통제 현황 ▲지배구조 등을 검토해 기준 이하 금융사를 종합검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문제 있는 금융사만 콕 찍어 ‘검사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겠단 취지에서다. 그래서 검사의 명칭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로 정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평가 지표를 제시해 종합등급이 높은 금융사는 종합검사에서 빼주는 인센티브도 줄 방침이다.

금융업계에선 소비자 보호와 관리감독이 미흡한 보험사들과 대출금리 조작 사태에 연관된 시중은행들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중 금감원은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나뉜다. 종합검사는 말 그대로 금융사의 업무와 자산 상황 전반을 살피는 것인데, 통상 20~30명의 검사인력이 투입돼 3~4주 가량 해당 금융사를 싹 훑는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증명서나 관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관계자를 불러내 관련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부문검사는 특정 부문만 살피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 검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검사는 국세청이 기업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종합검사를 두고 시장의 비판이 상당하기도 했다. 모든 위법 행위를 잡아내려는 ‘투망식 검사’가, 건전성 유지라는 애초 감독 목적에서 벗어나 사실상 ‘금융사 벌주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에 지난 2015년 초 “3년에 걸쳐 종합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무작위 종합검사로 우량회사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였다. 대신 ‘상시 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실제 2017년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 종합검사 재개 방침을 밝히며 시범검사에 나선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본격적인 종합검사 부활을 선언한 셈이 됐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종합검사 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데서 보듯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조차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검사가 또다시 금융사의 운신을 좁게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종합검사는 감독 서비스적인 관점보단 벌주기식에 가깝다”며 “금감원도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자칫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깎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