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DSR(총부체상환능력) 규제로 인해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감소했다. 전문가는 가계대출 감소로 부동산 투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은행의 대출사업 축소로 금융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5곳의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12월말 기준 570조3635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4조161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5조5474억원)대비 크게 축소된 수준으로 지난해 9월(3조4379억원) 이후 석달 만에 최저 증가액이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은 건 신용대출이었다. 신용대출 잔액은 101조9332억원으로 전월 대비 377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의 감소전환은 작년 2월 이후 10개월 만의 일이다.
신용대출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때문이다. DSR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만 받기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 때 DSR규제가 임박하자 미리 대출을 받으려던 수요가 발생해 도리어 대출이 상승하기도 했다. 이는 12월에도 감소했다. 향후에도 점차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12월 405조1167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234억원 증가했다.
작년 11월(4조1736억원)에 이은 두달 연속 4조원대 증가세인 셈이다. 전세자금 대출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과 이미 승인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증가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계대출은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세에 놓여 있으나 정부 규제의 약효가 점차 퍼져나감에 따라 곧 하향세를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가계대출의 연간 증가율이 당국 목표 수준인 6%보다 낮은 3~4%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대출 중에서는 주로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말 기준 시중은행 5곳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22조2071억원으로 연중 최저치인 전월에 비해 1494억원 증가하는 데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