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폭로로 커진 여야 갈등...국회 기재위 소집될까?
신재민 폭로로 커진 여야 갈등...국회 기재위 소집될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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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신재용 전 기회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여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3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강조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신 전 사무관의 전날 기자회견에서 기재부 내에서의 적자 국채 발행 관련 구체적 정황과 실명까지 거론됐다”며 “더는 기재위 소집을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기재위 소집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보수 야당이 주도권 선점을 위한 공조에 나섰다’는 시선을 의식한 듯 “(이번 사안은) 정치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는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연히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을 두고 “의혹 제기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반응은 1990년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없을 때와 달라지 바가 없다”며 “이 같은 조치의 근간에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과 제보는 범죄요 전 정권에 대한 비판과 제보는 공익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재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기재부 전 사무관 주장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조작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궤변에 불과하다"며 "그러면서 기재위 등 상임위 소집요구를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사건을 정쟁으로 부풀렸던 방식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인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 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무조건 정쟁거리로 만드는 한국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언론에서도 지난해 마지막날 운영위에서 한국당이 완패했다, 참패했다는 평가를 한다. 그러면서 준비가 부족했다, 또는 실력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전 생각이 다르다. 나올게 없어서 안 나온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 기재위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의원은 "기재부 사무관은 해당 업무를 옆에서 보완 아니면 일부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갖고 마치 전체 정책결정 과정 전 권한을 갖고 관리한 것마냥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안다는 식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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