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두 경제비평] "한국 경제의 미래, 기업‧시장 활성화에 달렸다"
[이원두 경제비평] "한국 경제의 미래, 기업‧시장 활성화에 달렸다"
  • 이원두 고문
  • 승인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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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통상산업부는 작년 우리나라가 세계서 일곱 번째로 수출 6천 억 달러(605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무역 총액 역시 사상 최대인 1조 1406억 달러, 무역 수지는 705억 달러로서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나무랄 데 없는 견실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올 해 역시 별다른 걱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반도체 단일 품종이 수출 1천 억 달러(1267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서 효자노릇을 이어 오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올 우리 경제 성장 전망은 정부가 2.6~2.7%라는 복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정부연구기관인 KDI를 비롯하여 민간 연구기관은 이 보다 더 낮은 2.5%를 제사하고 있을 정도로 사정이 녹록치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주요 부문이 하나같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32만 명으로 잡았던 취업이 단 10만 명, 3.3%로 잡았던 투자는 1%밖에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진단 할 수 있겠으나 국내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공정경제를 내세운 상법개정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최저임금제 후유증 수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지원되고 있는 것과 지속적으로 개혁을 탄원‧요구하고 있는 각종 규제가 그대로 인 점, 그리고 정부의 친 노동 정책에 따른 노동 단체, 특히 민노총의 비대화도 빼 놓을 수 없다.

작년 일자리 안정 기금으로 19조 5천 억 원이 풀린 데 이어 올 해는 예산의 63%를 상반기 중에 집행할 방침으로 있어 재정의 비중이 유례없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각종 규제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노조는 더욱 더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중견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 공정경제를 내세운 상법 개정 등으로 대기업 역시 편할 날이 없다. 재정을 앞세운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노동단체가 권력화 되면 될수록 그만큼 기업과 시장은 힘을 잃게 마련이다.

비록 세수가 예상을 훨씬 웃도는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이 활력을 잃으면 종국적으로 세수 역시 줄어들게 마련이다. 이는 재정의 역할이 무한정, 또는 무한대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의 영향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기업이 문을 닫으면 그 역시 허망한 물거품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올해는 국제환경 역시 만만하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 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치 스타일 부작용으로 세계 교역환경이 작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전망이다. 특히 일본을 비롯한 11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발효로 세계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 그리고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참여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등 3대 경제권으로 재편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힘을 기울여 온 개별 자유무역협정(FTA)가 그만큼 부정적 영향을 받으며 이는 교역 환경 악화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볼 때 올 경제 정책과 그 운용은 이러한 부정적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기를 살려주고 시장의 활력을 회복 시켜야만 살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그렇지 못하면 각국이 피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5G로 대변되는 새로운 산업혁명에 동참하는 길 역시; 멀어질 뿐이다.

물론 정부가 참여정부 이후 10년 가까이 야당생활을 하면서 시민단체, 노동단체와 공감대를 이룬 이념적 이상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공정 경제 실현을 이해 못하는바 아니며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추진 방법과 속도가 현실을 도외시한, 따라서 거칠게 보이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경제정책과 관련 된 사안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의 동력이 한번 떨어지면 회복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외부요인에 의한 동력 훼손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책 추진 방법과 속도에 의한 내부 요인으로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못 된다.  올해 우리경제는 살 길은, 결국 시장과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것밖에 없음을 정책당국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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