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최종구, 신년사서도 견해차이 갈등 ‘여전’
윤석헌·최종구, 신년사서도 견해차이 갈등 ‘여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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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년사에서도 견해차를 보였다. 종합검사를 두고 2019년에도 금융당국 간의 갈등이 이어진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전언이다. 

31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금감원장 시절 폐지됐다가 윤 원장 취임 이후 부활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달랐다. 최 위원장은 종합검사를 언급하긴 했으나 과도한 검사는 혁신에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 및 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과감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노동이사제 도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케이뱅크 특혜 의혹, 특사경 제도 도입, 예산안 심사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최 위원장과 윤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갈등이 아닌 특정 사안에 대해 입장이 다른 것”이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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