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등 미국 거대 IT 플랫폼 규제에 나선 일본 정부는 실태분석과 정책조언을 할 수 있는 ‘감시조직’을 빠르면 2020년부터 운용할 방침을 굳혔다.

이 기구는 EU가 올 4월부터 경제학‧정보공학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운용하고 있는 감시조직을 모델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독점금지법 운용 기준도 고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놓인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대면 요구하는 따위의 ‘우월적 자위 남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인 규제에 맡길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규제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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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두 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