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용자 이용 많은 현행 서민정책금융상품 금리는 상향 조정
10% 초중반대 민간중금리대출 활성화…2017년 3.4조원→2019년 7.9조원 목표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어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최종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 바꿔드림론(고금리→저금리 대환자금), 햇살론(생계자금), 새희망홀씨(생계자금) 등 4대 정책상품을 중심으로 서민대출을 지원 중이다.
그러나 중신용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상을 넓히고 금리 수준은 최대 10.5%로 낮춤에 따라 신용도가 좋은 사람 위주로 지원을 받으면서 저신용층은 20%대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는 결과가 초래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6~2017년 4대 정책금융상품의 6등급 이상 지원비율은 61.9%에 이르는 반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8등급 이하 비중은 9.2%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저신용층 대상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완전히 새로운 서민정책금융상품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아니다. 현재 최고 금리 24%로 공급중인 '안전망대출'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부실이 큰 '바꿔드림론'을 통합해 출시한다.
금리는 10% 중후반대로 하되 성실상환시 매년 1~2%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만기시에 제도권 금융을 연계해준다는 계획이다.
공급규모는 연간 1조원으로 내년 중 시행할 방침이다.
반면 중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현행 정책금융상품의 금리는 상향 조정된다. 상대적으로 민간금융시장 이용이 용이한 중신용자의 정책상품 초과수요를 억제하고 민간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현재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상품은 금리가 8~10%대에 집중돼 있다. 시장여건을 감안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점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활지원 상품인 미소금융의 경우 저금리 기조는 유지하되 사업 지속성을 위해 현 4.5%에서 대출원가 수준인 6~7% 수준으로 올린다.
큰 부담없이 민간금융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잇돌대출을 포함한 10% 초중반대의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다. 지난 2017년 3조4000억원 규모이던 중금리 대출을 내년에는 7조90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수급불일치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위는 내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최근 공급량 수준(7조원)으로 유지하되 최대 1조원의 추가 공급여력을 확보키로 했다.
중·저신용자에 특화된 신용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민금융 특화 신용조회회사(CB사)' 인가도 추진한다. 금융거래 실적 위주의 현행 평가 시스템으로는 '신파일러(Thin Filer·금융거래 정보가 적어 신용등급을 낮게 받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 중신용자나 연체 이력이 있는 저신용자의 신용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통신요금, 세금납부실적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와 취업노력, 신용관리 노력 등 각종 정성적 정보, 성실상환이력 등을 활용하는 서민금융 특화 CB사를 출범시켜 서민층의 신용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민간상품을 망라해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대출한도 등을 비교해주고 복지, 금융 교육 등 비(非)금융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서민금융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