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 금)신문클리핑] 대한민국은 지금 무슨 일이 있나?
[12.21. ( 금)신문클리핑] 대한민국은 지금 무슨 일이 있나?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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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2년 10월17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따라 공포된 계엄포고는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지난달에도 대법원은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선포된 계엄포고령은 위법해 무효라는 첫 판단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허모(76)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1972년 10월17일 비상계엄에 따라 발령된 계엄포고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계엄포고는 1972년 10월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며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옛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옛 헌법과 현행 헌법, 옛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다.또 대법원은 특별 조치로서 이뤄진 당시 계엄포고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10월17일 장기집권을 노리고 특별선언을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사령관은 같은 날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하는 내용 등의 포고령을 공포했다.당시 계엄포고는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또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고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하며 이 같은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고 규정했다.허씨는 1972년 11월5일 지인들과 함께 지인 A씨의 집에 모여 약 50회에 걸쳐 도박을 해 계엄포고를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970년 이모씨를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았다.그는 1973년 1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그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허씨는 "당시 계엄포고령은 위헌·무효"라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창원지법은 2015년 그 사유를 인정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창원지법은 이듬해 허씨의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헌·무효인 법령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협박 혐의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존의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어 양형에 관한 심리만 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사진 뉴시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2년 10월17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따라 공포된 계엄포고는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지난달에도 대법원은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선포된 계엄포고령은 위법해 무효라는 첫 판단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허모(76)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1972년 10월17일 비상계엄에 따라 발령된 계엄포고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계엄포고는 1972년 10월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며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옛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옛 헌법과 현행 헌법, 옛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 사진 뉴시스)

[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GP 철수 효과 등 국민 체감토록 안보관광 결합을 제안함.
JSA 비무장화되고 평화의 길 코스가 만들어지고, 기존 안보관광과 결합하면 경제유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자유한국당이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임종석, 조국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하며 총공세.
한국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바른미래당은 보조를 맞추고,  민평·정의는 “시기상조다. 靑해명이 미흡해 국회차원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자유한국당 김성태 前원내대표는 딸의 KT채용 의혹 보도와 관련 “특감반 사찰 논란 물타기”라고 반박.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지난 2월 퇴사함.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여야 5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에 자유한국당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며 비판.
이 대표는 "고작 이정미, 손학규 단식 풀라고 대국민 거짓 약속을 한 것이냐"고 일갈함.

▶국회의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불발됨.
교육부가 국회와 상의 없이 유치원의 휴원이나 폐원을 금지시키려 했다는 게 파행의 이유임.

▶여야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를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음.
金이 경찰에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던, 건설업자 최 모 씨와의 관계를 짐작하게 해주는 녹취 파일이 나옴,

▶靑 특감반이 고위 공직자 감찰의 업무 범위를 넘어 민간인 정보수집까지 영역을 확대한 의혹이 제기됨.
文정부 출범 후 국정원 IO 제도를 폐지하고 軍기무사가 해편되는 등 정보기관 개혁이 이뤄진 뒤, 靑 특검반이 대신 사찰 업무를 했던 것으로 보임.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돈 가운데는 감사나 조사를 할 때 사용하도록 돼 있는 특정업무경비, 이른바 '특경비'라는 게 있음.
19일 국회 특경비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이 돈의 99%가량이 영수증 증빙도 없이 사용됐던 것으로 드러남.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이 "트럼프-김정은 2차 정상회담이 내년 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함.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지만 대회를 계속 이어가면서 2차 회담에서 핵 담판을 끝내겠다는 게 美측 의지로 보임.

[경제]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와 상장준비 당시 그룹의 미전실 김용관 삼성전자 부사장이 감사(2014.10~2016.8)를 겸임함.
당시 미전실 전략팀은 인수합병(M&A)이나 그룹 지배구조 문제 등을 조율하는 일을 했음.

▶웅진식품이 대만의 식품·물류 1위 퉁이 기업에 2600억에 매각.
사모투자펀드(PEF) 한앤컴퍼니는 지분(74.75%)전량을 매각하면서 5년 만에 투자금 (950억+유증400억)에 배 가까운 수익을 챙김.

▶개점휴업 상태의 ‘유령점포’가 증가하고 있음.
인건비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음식업, 숙박업에서 빠르게 증가함.

[사회]
▶전두환 前대통령이 지방세 9억 8000만원이 체납되면서 연희동 자택이 공매되고, TV·냉장고 등 9점이 압류됨.
全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 소유 재산을 공매하면서 지방소득세가 발생했지만 체납함.
 
▶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삭제가 빨라질 전망.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핫라인을 구축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에 나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영상 속 남성의 신원 확인에 나섬,
재조사에 나선 진상조사단은 화질 개선을 통해 영상의 등장인물과 별장 내부 구조 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임.

▶1982년 전두환 정권시절 6400억 어음사기 ‘큰손’ 장영자가 6억 사기로 출소 3년만에 네번째 구속됨.
지인 2명에게 남편 고 이철희(전 중정 차장)명의 불교재단 만들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됨.

▶민노총이 '노동 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세 불리면서 조합원 70만명(71만1000명)시대를 맞이함.
해고자 노조까지 허용될 땐 한국노총(87만2000명)을 뛰어넘어 제1노총이 될 가능성이 커짐.
법외노조로 정부 통계에서 빠진 전교조, 정보기술(IT),게임업종 노조까지 포함하면 80만이 넘을 것으로 분석됨.

▶연 900% 대출 이자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불법대부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봐주기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짐.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힘.

▶카카오 카플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 12만명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짐.
전국 택시 운행률 30%대로 떨어졌고 밤늦게까지 파업이 이어지면서 늦은 귀갓길에 나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음.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한 데 대해 법무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섬.
법무사들은 "시민의 사법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실상 변호사선임을 강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고 주장함.

▶수강료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돈을 뜯고 조교 급여까지 가로챈 사립대 교수가 경찰에 적발됨.
경찰은 횡령, 사기,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주의 한 사립대 교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함.
 
▶강릉 사고 펜션의 보일러 급기관이 구부러진 채 엉터리 시공된 게 확인됨.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4년, 펜션의 보일러를 현장 점검하고도 신고필증을 내준 것 또한 확인됨.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액체괴물' 76개 제품에서 호흡기 질환 유발 물질이 검출됨.
전체 유통 제품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리콜 조치됨.
 
[연예/스포츠]
▶방송인 김구라가 올해 온라인 조회 수 1위를 차지함.
'복면가왕', '라디오스타' 등 누리꾼들이 金이출연한 예능을 시청한 조회 수를 합산한 결과 5억 7000만 건임.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 중인 려원 씨가 난생처음 20포기 김장에 도전함.
개그우먼 박나래가 려원의 김장을 돕는 도우미로 나섬.
 
▶배우 박서준이 올해 최고 인기 광고모델에 선정됨.
영화 '청년경찰'등을 통해 성실함과 다정한 매력을 보여준 朴은 음식과 의류, 금융, 통신 등 20여건의 광고에 출연함.

▶'상습 성폭력' 연극연출가 이윤택(66)가 검찰의 추가 기소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안무가)가 연희단거래패 단원 아니어서 업무상 위력이 없다”고 판단함.

[국제]
▶美법무부가 나사(NASA) 12개 국가에서 안보와 사업기밀, 지적재산권 정보를 해킹한 中 해커 2명 기소함.
中 해킹그룹 ‘APT 10’의 일원인 주 후아, 장 시롱은 2006년부터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 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해킹함.

[기타]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오후까지 제주와 남해안에 비를 조금 더 뿌리 내릴 것으로 보임 .
크리스마스를 지나서 다음 주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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