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부담'↑…소득 대비 40% 육박
가계 '빚 부담'↑…소득 대비 40% 육박
  • 임인혜
  • 승인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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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빚을 낸 가계의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빚 부담이 커진 것은 저금리 기조 속 부채가 크게 늘어났으나 소득이 그만큼 뒤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2018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 2012년말 34.2%에서 올 2분기말 38.8%로 4.6%p 상승했다. DSR은 차주가 갚아야할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한 것으로 높을수록 빚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DSR은 높은 편이다.  2008년 이후 BIS 회원국 17개국중 미국(-3.6%p), 이탈리아(-0.9%p) 등 상당수 국가에서 전체 가계를 기준으로 한 DSR 수준이 하락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0.9%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취약차주의 경우 DSR 수준이 높았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7~10등급) 차주를 뜻한다. 이들 DSR은 2분기말 기준 67.6%로 전체 차주의 수준(38.8%)보다 약 1.8배 정도 높았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차주의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 2분기말 43%로 일반 차주(23.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 대출 비중도 일반 차주는 41.5% 정도이지만 취약차주의 경우 65.5%에 달했다.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을 뛰어넘는 가계도 잠재 리스크가 있다는 분석이다. DSR 수준이 100%를 초과하는 가계의 차주 비중은 고신용(52.9%)·고소득(37.3%) 위주로 높긴 하나 상대적으로 빚 상환에 취약한 저소득(32.3%), 60대 이상(20.1%) 차주의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보고서는 "DSR이 높은 차주의 채무상환 리스크는 크지 않으나 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시 채무상환 어려움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가계에 대한 재무상황 변화와 관련 리스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책으로 가계빚 규모 자체는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연간 5조~6조원 축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추가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대출증액분이 연간 7~8조원 감소하고, 상환·해지와 연계된 대출이 2조원 감소하는 점을 토대로 추정된 수치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현재보다 0.7~0.8% 수준 축소된다는 분석이다.   

전세대출도 2주택 이상 보유자와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제한 규제로 신규대출 규모가 연간 4000억~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규제의 영향으로 이들의 가계 주택담보대출도 연간 4000억원 안팎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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