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제 활성화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한 12월 17일의 경제장관회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했다는 점, 둘째 내년도 경제성률 목표치를 2.6~2.7%, 다시 말하면 복수로 잡았다는 점, 그리고 비록 모두에서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했으나 말미에 가서 ‘이러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반성과 함께 ‘필요하다면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전환을 내비친 점이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국책연구소와 민간 기관이 내년 성장률을 2.5%(KDI, 현대경제연구소)로 낮춰 잡은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가 2.6~2.7%를 제시한 것은 그만큼 예측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 등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기대한 것과는 역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내년 경제성장률 예측에 부정적 요인이 그 만큼 많이 잠복되어 있어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내 놓기 어려워 진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도 안 되어 문제가 이처럼 심각해 진 것은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려 든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정치는 정파에 따라 이념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경제는 오직 하나, ‘이윤추구’뿐이다. 따라서 정치 이념이 이 이윤추구를 견제하거나 제한하려들 때 경제는 침체기를 맞게 마련이다.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근로제는 우리 사회 현실과 기업의 수용능력을 도외시한 이상적인 정책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두 기둥이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하고 질 나쁜 일자리만 남긴 이유다. 따라서 비록 늦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나가겠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KDI분석처럼 ‘점진적 둔화기’에 접어 든 것은 경기를 이끌어가야 할 소비와 투자라는 두 바퀴가 하나같이 궤도를 벗어났을 정도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투자 활성화에 둔 것은 당연하다. 민간투자 12조 4천 억 원+α,공공부문 투자 9조 5천 억 원으로 확대,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로 성장 동력을 키워나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또 상반기 중에 내년 예산의 61%를 조기집행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2년 가까이 동결되었던 투자와 소비 심리가 이러한 미봉적인 정책만으로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이며 되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이다. 역대정부는 그 동안 수 도 없이 규제개혁을 내세웠으나 실효적인 개혁이나 혁파는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다. 부문에 따라서는 오히려 후퇴한 감이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 현대자동차 신사옥 건축에 다시 발동을 걸었으나 계학대로 추진되었다면 이미 상당부분 가시화 되었을 프로젝트이다. 전 정부에서 입법한 ‘기업 활성화법’을 재벌특혜라고 야당시절 반대했던 것을 여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이 일몰을 연장 한 것 등은 정치가 경제를 길들이기를 할 때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가를, 그러면서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반증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기왕 경제정책을 사실상 전환하기로 한 이상 보다 과감하게 그동안 노동계를 비롯한 이익단체와 시민단체가 기를 쓰고 반대 해 온 여러 규제, 일테면 원격의료‧ 간편 결제 서비스‧ 이동(배차)서비스 등 IT선진국이 앞 다투어 영역을 넓혀가는 분야에 도전할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내년만이 아니라 앞으로 2년 5년 멀리는 10년을 내다보는 국가 경륜의 자세인 동시에 집권당이 져야 할 책임인 동시에 의무이다. 정치는 경제에 관한 한 보다 솔직할 필요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